newspaper mockup "검찰 셀프감찰 폐지, 법무부가 감찰"…개혁위 권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셀프감찰 폐지, 법무부가 감찰"…개혁위 권고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검찰의 이른바 '셀프감찰'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실질적 감찰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에 이어 사흘 만에 내놓은 개혁안입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후 구성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셀프 감찰'을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비위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을 없애고 법무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법무부의 관련 규정은 검찰이 자체 감찰 후, 2차적으로 법무부가 감찰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개혁위는 또 검사는 법무부 감찰관이 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오늘 권고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축소할 것을 장관에 권고한 지 3일 만에 나온 두 번째 개혁방안입니다.

지난달 30일 개혁위는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형사 공판부 강화를 의결한 뒤 지난 4일 중앙지검 특수부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검찰 개혁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개혁위는 또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와 내부의 민주적 통제,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 등의 4대 개혁기조와 신속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심야 조사도 모두 폐지하겠다는 인권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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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7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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