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aper mockup 대상 160만 가구 누락…전기·가스요금 감면 '구멍'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상 160만 가구 누락…전기·가스요금 감면 '구멍'

[앵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나 함께 사는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는 전기나 가스요금을 깎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무척 부실합니다.

대상 10가구 중 4가구가 감면에서 누락될 정도인데요.

자기가 알아서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근본 문제란 지적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감사원이 내놓은 '전기요금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엔 전기·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가 160만 가구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등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일부 깎아주는데 정해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지난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 누락 비율은 각각 32％와 45％ 선, 이것도 이전보다 나아진 수준입니다.

전기요금 혜택 누락률은 2016년과 2017년엔 40％를 오갔고, 같은 시기 도시가스는 55％가 혜택을 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감면을 신청하도록 한 제도 때문입니다.

[한전 관계자] "개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선 저희 쪽은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당국이 파악해 신청 없이도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상당수는 본인이 감면 대상자인지 모릅니다. 감면대상자 정보를 한전과 가스공사 등에 자동으로 제공할 방법 등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복지당국이 해당 가구가 복지대상임을 한전이나 가스업체에 알려줄 수 없어 이를 허용하는 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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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7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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